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0. 25, 수) ‘모자 빈트 나세르’ 국왕모, ‘알 마야사 빈트 하마드 알 싸니’ 공주, ‘자와히르 빈트 하마드 빈 수하임 알 싸니’ 왕비와 각각 만났다. 카타르 왕실의 핵심 여성 인사인 이들은 한국 대통령 부부의 첫 카타르 국빈 방문을 환영하면서 문화, 예술, 교육 등 김 여사의 평소 관심사를 고려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 김 여사는 타밈 국왕의 어머니인 모자 국왕모의 초청으로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에 위치한 카타르 재단 본부를 방문했다. 모자 국왕모는 학교, 체육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에듀케이션 시티에 대해 소개했으며, 김 여사는 “교육 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다. 카타르의 밝은 미래가 그려진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카타르 재단 야외전망대에서 에듀케이션 시티의 전경도 둘러봤다. 김 여사는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모자 국왕모에게 “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해 계속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모자 국왕모는 김 여사의 다양한 활동과 역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다음 방문 시에는 인생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하여, ①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②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3년 10월 24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 ( Philip S. Goldberg )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원식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한미동맹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공감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70주년을 맞이한 오늘날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특히, 워싱턴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을 기반으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는 한편,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 B-52H 전략폭격기 등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nbs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홍범도 장군 순국 제80주기 추모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25일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사)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력 보고, 추모사, 헌화·분향,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홍범도 장군은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켰으며,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의병과 동포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을 창설했고, 국내에 잠입하여 혜산진·자성군 등에서 일본군을 급습하여 전과를 거두었다. 또한, 1920년 일제의 독립군 탄압 계획 등에 맞서 독립군부대를 지휘, 일본군 대부대를 무찌른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을 승전으로 이끌었다. 1943년, 76세의 일기로 순국하기 전까지 연해주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했으며, 정부는 장군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2021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n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중인'쩐 뚜언 아잉(Tran Tuan Anh)'베트남 당 중앙경제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으로, 양국이 교류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고, 작년 수교 30주년 계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최상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잉 위원장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모범적 국가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베트남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첨단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LNG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녹색성장 △글로벌 공급망 △방산 △문화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 교역액이 2배 이상 확대됐음을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병무청은 23일부터 병무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병역이행 응원 영상'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 온라인 홍보는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응원 영상은 병역이행을 앞두고 있거나 현역․보충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담은 응원과 격려 메시지가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가수․배우․ 운동선수․연예인 출신 병사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자랑스럽군! 병역이행 응원 영상'은 10월 23일부터 병무청 유튜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한 달 동안 다양한 참여자의 응원 영상을 게재하여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된다”며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장을 돌아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먼저 방공진지를 돌아본 신원식 장관은 지휘통제실에서 대비태세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은 “연평도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요충지이자 적의 턱 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이라며 “적 도발 시 뼛속까지 후회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다시는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위 3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고 강조했다. 또한,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이다. 특히,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화기의 사격훈련이 중지되어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비를 갖추었어도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정신무장이 해이하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0월 22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초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전통예술원(The Royal Institute of Traditional Arts, TRITA)을 방문했다. 왕립전통예술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2021년 개원했으며 교육·연수, 학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는 왕립전통예술원의 한국 도자회화 작가 초청 워크숍,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의 학술교류 MOU 체결 등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가움을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은 미래를 함께하는 것”이라며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양국 간 협력의 핵심 기틀은 문화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협력 사업들은 양국의 전통 문화예술 발전과 미래세대 교류 협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왕립전통예술원 관계자들은 진흙, 금속, 나무, 직물 등을 사용한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공예 프로그램과 전통예술 관련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여사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라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관련 국제회의가 2025년 서울에서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버뮤다에서 열린 2023년 제45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 개인정보위가 2025년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개최기관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알렸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89개국, 13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로 매년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례 총회는 전 세계 각국의 감독기구, 학계·법조계 전문가,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국제회의이다. 이번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유치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등 보호 수준, 규제역량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역동적 시기에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23년 10월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