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월 5일 오후 청주동물원(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동물원 시설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12월 1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앞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청주동물원을 방문하여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 중에는 생태적으로 넓은 활동공간이 필요함에도 야외 방사장이 없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있거나, 무분별한 체험활동(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부적절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개정・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며, 전시된 동물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해야 하며, 동물원 허가‧점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여 동물원이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밖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 ’23. 10. 10.(화) ~ 12. 9.(토),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은 10월4일 외교부에서'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외교부와 소방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관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양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및 교류, △이를 위한 상시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진 장관은 남화영 청장과의 환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임시사무소에 소방청 구급대원 2명이 파견되어, 안전 홍보 및 응급상황 대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양 기관 간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평가하고, 이번 업무협약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재외국민보호에 기여하는 유관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화영 청장은 소방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이 올해에만 9월말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과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대량 생성했으며,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일 오후, 국군수도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17번 길)을 방문하여 지뢰사고를 극복한 표정호 병장을 격려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 총리는 지난 설 명절(1.20) 때 이 병원을 방문해 표 병장(당시 일병)을 위로하고, 의료진에게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치료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표 병장은 지난해 10월31일 전방부대에서 지뢰 운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긴급 후송됐다. 오른발 뒤꿈치 대부분이 훼손돼 발목 절단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결단으로 17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발목 보전에 성공했다. 허벅지 근육을 떼어내 종아리와 뒤꿈치를 복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날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이하 이 병원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총리와 함께 이 병원 안마당을 시속 5km 속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벼운 제자리뛰기 시범도 보였다. 참석자들은 표 병장을 응원하며 박수를 쳤다. 한 총리는 “진급(10.1일자)을 축하하고, 일병에서 병장이 되는 긴 치료와 재활 과정을 꿋꿋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9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연휴 기간 동안 기상, 주요 사고 대처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며, 재난 관련 기관과 지자체 상황실 간 추석 연휴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태풍·호우, 지진, 대형화재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는 특히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으며, 연휴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산림청과 질병관리청은 9월 2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재난대응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진드기·모기 등 산림 내 감염병 매개체 위험에 대한 예방관리와 산불 등 산림재난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산림과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귀질환 어린이와 방역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의 심신 건강 향상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대응 부처 간 조직 운영 비법 전수, 국제협력 관련 네트워크 공유 등이 협약에 포함되어 부처 간 행정협업을 통한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날 협약의 첫 시작으로서 양 청장은 7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하는 소통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재난대응·안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 기관의 고충을 공유하고 직원이 바라는 조직문화에 대해 경청하며 조직문화 혁신 의지를 다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피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에 철저한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며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재난상황실 간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난 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상황관리체계를 수시로 점검할 것 ▶ 이와 함께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인파가 밀집되는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휴기간 중 도로·철도·항공 분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량 분산, 도로 노면 및 사면 위험요인 점검·보수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또한, 철도·지하철의 역사 및 객차,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서 흉기 오인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파밀집 사고에도 적극 대비할 것 ▶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