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발전패키지(European Wind Power Package)' 및 공공조달 관련 유럽 기업 우대 조치 등을 제안했다. EU는 에너지 믹스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42.5%로 높이고, 2030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37기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이 풍력 산업 주도권을 아시아 국가에 내어주고 있다고 진단, 유럽의 성공 사례인 풍력 산업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EU 역내 신규 해상풍력 발전 역량은 1.3GW 증가, 2030년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간 추가 발전량 11GW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역내 풍력 터빈 등 제조 역량도 목표인 10GW보다 낮은 수준이다. 풍력 업계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높은 이자율 및 치열한 국제 경쟁이라는 3중고 속에 유럽의 주요 터빈 제조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프로젝트 사업자도 허가 등 행정적 제약, 시민단체 등의 소송 등 프로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24일(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s, HDVs)의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에 관한 EU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대형차량의 CO2 배출을 2030~2034년 45%, 2035~2039년 65%, 2040년 이후 90%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환경위원회는 2035~2039년 목표를 65%에서 70%로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위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환경위원회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했다. 완성차업체는 대부분 전기 또는 수소연료 차량을 판매해야 하나, 일부 내연기관 차량도 판매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쓰레기차, 레미콘, 소형 도시 트럭 등 일부 업무용 차량(Vocational Vehicles)에 대해서도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CO2 감축 목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도시 버스의 경우 2030년부터 CO2 배출이 금지되나, 각 회원국은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도시 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2035년까지 동 규정 적용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U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스샤오린(施小琳) 당 쓰촨성 위원회 부서기 겸 청두시 위원회 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두시 대표단이 25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스샤오린 당 서기 포함 장진취안 상무국 국장, 후빈 자연자원국 국장, 장연웨이 투자촉진국 부국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청두시는 중국 서부 쓰촨성에 위치한 대도시로 21세기 들어 중국 서부대개발 계획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며, 대구광역시와는 2014년 우호협력 교류 의향서 협정과 2015년 자매도시 결연을 통해 인연을 맺어 왔다. 이번 방문은 ‘2023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청두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 가운데 자매도시인 대구광역시에 대한 예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대표단은 이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만나 2024년 대구·청두 자매우호 교류·협력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행사 도시대표단 초청, 청년·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양 도시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내륙지역에 위치한 청두의 솽류와 텐푸국제공항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준비에 많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대전시 서구 서철모 구청장은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나라현, 시즈오카현의 스소노시, 도쿄도의 스미다구를 차례로 방문해 한일 지방정부 간 행정,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서 청장은 23일 첫 일정으로 나라현 도지사와 나라 시장을 만나 대학 간 학생, 의료기술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고, 코트라 오사카 지부를 방문해 서구의 투자유치 여건 홍보와 경제 교류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이후 24일에는 시즈오카현의 스소노시를 방문해 무라타 하루카제 시장을 만나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 후지산의 관광자원을 통한 문화관광 교류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도쿄도의 스미다구에서 추진 중인 고향납세 제도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서구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접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에는 일본 중의원, 벤처기업가를 만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과의 무역‧투자 환경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일본 출장을 통해 경제, 문화와 인재 교류 등에서 두 나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를 도약할 수 있는 교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포항시는 중국 광둥성 잔장(湛江)시 우궈슝(吴国雄) 부시장 일행이 25일 포항시를 방문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광동성에 위치한 잔장시는 해안선 길이가 1,556km에 달하며 진주양식업이 발달한 항만 물류 중심도시로 역사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포항시와는 지난 2011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후 포항국제불빛축제 대표단 파견 및 고교 스포츠 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만도시인 포항시와 잔장시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양 도시 간 항로 개설 및 물동량 교류, 체육문화, 수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우궈슝 부시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잔장시 대표단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포항시를 방문해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부시장 일행은 이번 일정 동안 포스코를 비롯해 포항야구장과 포항스틸러스구장, 하수처리장, 양덕정수장, 노인복지회관, 영일만항을 방문해 관계자에게 현황을 청취했으며, 포항시의 대표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철길숲 현장을 견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개최된 제14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총회에서 진궈웨이(靳国卫) 중국 랴오닝성(辽宁) 부성장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경북도는 NEAR의 15대 의장국으로 확정된 랴오닝성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지방 외교 활성화는 물론 한·중 간 호혜 관계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향서에는 경북도와 랴오닝성 간 인적교류와 함께 경제·교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랴오닝성은 중국 동북 3성의 핵심지역으로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GRDP의 50%를 차지하며 선양, 다롄 등 5개 지역이 인구 100만 도시이다. 또 북한과의 교역 중 90%가 랴오닝성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어 협력의 잠재력이 큰 곳이다. 특히, 랴오닝성은 2002년부터 매년 『선양한국주간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궈웨이 부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화) 단기 및 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로는 의약품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디지털 플랫폼, 핵심 의약품 리스트 작성, 수익성 없는 의약품 공급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집행위는 2024년까지 이른바 '핵심의약품연합(Critical Medicines Alliance)'을 결성, 역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추가 조치의 대상 의약품을 지정할 방침이다. 동 연합의 활동과 관련한 자금지원을 위해 '유럽주요공동이해프로젝트(IPCEI)' 및 '일반경제이익서비스(SEGI)'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IPCEI 지정을 통해 신기술테스트 지원과 관련한 기존의 엄격한 보조금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SEGI를 통해 수익성 없는 필수 의약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이다. 또한, 핵심의약품연합의 활동을 기초로 향후 이른바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연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회원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EU와 호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협상이 최종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돈 퍼렐 호주 통상장관이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실시한 양자간 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EU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호주의 핵심광물 접근권, 호주의 쇠고기, 양,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EU 시장 접근권 등이다. 양측은 지난 7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EU 농산품 시장 양허안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호주의 거부로 타결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 통상부는 향후 호주와 농산품 및 비관세장벽에 관한 양자간 입장을 반영할 해법을 수주 이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4일(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EU-뉴질랜드 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 승인, 동 비준안은 향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샤오린(施小琳, Shi Xiaolin) 중국 쓰촨성 청두시 당서기겸 쓰촨성 부서기와 10월24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만나 서울시와 쓰촨성·청두시 간 친선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지자체의 당서기급 인사가 시장을 예방한 것은 4년 만의 일이다. 그간 코로나 등의 이유로 한중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스샤오린(施小琳, Shi Xiaolin) 당서기는 2021년 8월 청두시 당서기에 부임했으며, 중국 성도 도시 중 ‘최연소 1인자’이자 현재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다. 중앙위원회(204명) 결원 발생 시 선발 가능성 있는 전도유망한 인물로 손꼽힌다. 스샤오린(施小琳, Shi Xiaolin) 당서기는 쓰촨성 부서기 직책도 겸직하고 있다. 서울시와 쓰촨성은 2014년 우호협력도시로서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성장·부성장 대표단 서울시 방문(’16, ’18), 공무원 초청 시정연수(’16.6.), 쓰촨성 전통예술공연단 서울공연(’18.9.) 등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왔다. 쓰촨성은 인구 8,374만명으로, 중국 서남부지역에서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EU 회원국들의 기후정책 추진 미흡 등으로 운송 및 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상의 배출권거래가격이 톤당 200유로를 상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U는 2027년부터 디젤, 휘발유, 난방유 등 운송 및 난방 섹터 배출권거래제도인 이른바 'ETS II'를 도입할 예정이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지연 등 정책적 영향으로 'ETS II'의 시작 배출권 거래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베를린 소재 연구소 'Agora Energiewende'는 현행 기후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7년 시작 'ETS II'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00유로*를 상회하고,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40(유로)센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ETS II 적용 섹터의 명목 탄소가격은 현재 톤당 30유로이며, 2025년부터 최소 55유로로 인상된다. 특히, EU는 'ETS II' 배출권 가격이 2030년까지 톤당 45유로 상한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하지만, 관련 법안을 집중 분석한 결과 45유로 가격상한 유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