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9월12일 캐나다 산불 진화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구호대원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긴급구호대 활동이 우리 정부가 해외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파견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 사례로 긴급구호대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구호대원들이 고온과 해충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장기간 고된 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격려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 소방청, 산림청, 국립중앙의료원, 코이카로 구성된 긴급구호대가 합심하여 어려운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고, 트뤼도 캐나다 총리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 및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마음을 얻는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유ㆍ평화ㆍ번영을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고 국제사회 위기 대응에 계속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모히니 대사는 캐나다가 사상 최악의 산불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 정부가 긴급구호대를 파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약 한 달간 산불 진화를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공포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달 중에 공포되어 2024년 3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우선,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하천,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정부의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준해양사고 사례를 발굴하여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23년도 준해양사고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선원이나 선박운항 관련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한 준해양사고 사례에 대해 1,700자 내외 분량의 수기를 작성한 뒤 공모전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자세한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입선 60명 등 총 67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상,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해당 준해양사고 사례들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고, 내ㆍ외항 선사 및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주택 공급 및 LH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공공주택이 과거 민간의 건설역량을 선도하며,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품질과 낮은 주거서비스로 인해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주택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특히,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및 철근누락 사태로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고, 설계․감리 용역에서의 전관특혜문제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공공주택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주택 및 LH에 대한 강력한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공공주택이 값싼 주택,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민간주택에 견줘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비대해진 LH의 역할과 기능을 주요 시장 참여자와의 적절한 거버넌스를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3.5월)와 인천시의회(’23.6월)는 각각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개편안에 대해 현장 조사(’23.6월)와 주민 의견을 수렴(’23.8월, 자치분권정책관)했다. 그 결과, 중구 내륙과 동구는 인천시 원도심으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구 도서지역(영종도, 용유도 등) 주민은 내륙과 통행이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어 제물포구·영종구 각각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한편, 서구는 인구(60.0만명)와 면적(119.0km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9. 8, 금)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의 공식환영식 행사 이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배우자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전통 의상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이리아나 여사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의 큰 사랑을 받으며 많은 여성들에게 귀감을 주고 계신다”고 말했으며, 두 정상 배우자는 아동, 노인, 취약계층 등과 만난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리아나 여사는 “이번에 준비한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여군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여성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고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우정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김 여사는 “K팝을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부의 자녀들이 역동적인 한국 문화를 느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리아나 여사는 김 여사의 초청에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따만 미니 민속공원(Taman Mini Indo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8일 오후 2시 원주시를 방문하여 원주시 권역 내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원 장관은 박정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원주시 인근 도로에서 권역 내 국도·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가을 초입인 9월은 한여름인 8월과 함께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인만큼, 충실하게 수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 장관은 서원주역을 방문하여 착공 준비 중인 “여주-원주 복선전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은 수도권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9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작년 EDSCG에서 동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EDSCG 출범 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날로 고도화·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11일부터 9월 1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각각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는 김 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상 全 일정 수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폴란드 일정 수행) 등이 수행한다. 한 총리는 9월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코를 공식방문하여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와 회담에 이어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간 교류 확대 및 원전, 인프라 등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진출 기업인 및 교민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 총리는 9월 13일 폴란드로 이동하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 총리는 안제이 두다(Andr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1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이상민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추진상황 점검회의로, 지난 5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책을 더욱 명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파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등 인파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인파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1.18, 6.21.)했으며, 9월 중에 더욱 강화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다중운집·옥외행사 등 안전관리 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하고, 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까지 철저한 사전예방과 점검을 철저히 했다. 또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파사고 위험을 예측하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해, 지난 5월에는 기지국 접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