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정부가 동티모르와 공무원 채용 및 역량 발전을 위한 인사행정 분야 교류를 처음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프란시스코 다 실바 구터리스 동티모르 행정부 국장 등 정부대표단이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역량강화 연수사업을 위해 방한, 1일 인사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동티모르는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한 신생 독립국으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교두보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134만 명인 국가다. 현재 동티모르는 공공 직무능력 강화, 선진국 인사행정 제도 습득 등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함께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동티모르 대표단은 이날 인사처에 방문해 공무원 채용, 성과관리 제도, 인사행정 국제협력 업무 등 모범사례와 경험 등을 청취했다. 인사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등을 통해 공무원 채용과 육성, 역량평가 등 동티모르의 전반적인 인사관리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일까지 경상권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장관)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 급경사지, 비탈면 등과 인접한 민가 세대는 사전에 대피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경찰·소방 및 군부대의 지원요청을 받아 신속히 대피를 실시할 것 ▶집중호우 대비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주변, 저지대 도로, 침수위험 지하공간, 둔치주차장 등은 예비특보단계부터 철저히 사전통제하고, 특히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려 시에는 즉시 진입을 통제할 것 ▶반지하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병무청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기관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사회복무요원 교육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n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8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8.29. 현재 1,166개 사업장, 7,487명의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직업건강 관련 의사, 간호사 등 산업보건전문가가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 등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혈압, 당뇨 등 간이검사와 건강상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 8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앞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폭염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관리에 취약한 건설현장, 소규모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적인 건강관리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특히,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호우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이번 태풍 피해에도 적용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학(원)생 대상 ‘2023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중·고등학생 대상 ‘2023년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를 각각 8월 23일과 8월 26일에 개최했다.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총 16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변론서 평가를 통해 총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참가자들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제정과 개발사업계획 신청 관련 분쟁’ 문제를 두고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입장에서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쳤다. 그 결과, 가장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보여준 ‘바다보안관’팀(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이 우승했으며,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는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점’(중등부)과 ‘일본과 러시아 간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고등부)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등부 23팀, 고등부 10팀이 참가를 신청했고, 개요서 심사를 거쳐 각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그 결과, 중등부는 ‘북극여우’팀(양오중학교)이, 고등부는 ‘원경’팀(남성고등학교)이 우승을 차지했다. 각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중등부 150만 원, 고등부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관세청은 개청 53주년 8월 27일을 맞아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본청 및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세계적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세계적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8월에 발표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하여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더불어,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시행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둘째,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9일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며, 해양안전 필수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파악,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구조요청 후 조류 등으로 인해 신고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km마다 반복적으로 위치를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57만 건 다운로드됐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1,971명(2023. 7.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 시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조승환 해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오늘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하여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8월 25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며, 8월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6일,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문화교류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는 인도 바라나시의 타지 갠지스 바라나시 호텔 회의장에서 열렸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역대급 정책금융 지원,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등 한국 문화정책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국가 간 이해·신뢰 관계 구축에 있어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문화를 통해 자유·연대와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는 다양성·지속가능성·포용성과 문화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문화유산의 보호와 반환,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유산 활용, ▴문화창의산업 및 창의 경제 증진, ▴문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