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2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으며,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 · 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9월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4일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29일간 진행되는 「황금녘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선포하는 행사로, 온 국민이 힘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동행 패션쇼’ 등 개막행사(19:30~20:10) 먼저,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학교 비사응원단의 소상공인을 위한 힘찬 응원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행사의 막을 올렸다. 이어서 패션·섬유의 도시인 대구를 알리는 특별영상 상영과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라비던스’의 개막 공연(오프닝 공연)과 함께 대구기업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동행 패션쇼’가 열렸다. 이번 패션쇼에 참여한 대구 대표 디자이너 브랜드인 ‘SANGMIN’, ‘ISDEEP’, ‘MWM’은 총 45벌의 다양한 ‘F/W 시즌 의상’을 준비했고, ‘대경대학교 모델과’와 ‘대구패션협회의 시니어 모델’로 구성한 숙련된 모델들이 런웨이에 올라 패션쇼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소장 홍기용, KRISO)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3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최근 청정 해양에너지로 관심이 높은 해상풍력을 생산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의 해상 이송’을 주제로 진행하며, 3대의 예인 선박을 이용해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를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대회에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4~6명의 팀을 이루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9월 5일부터 29일까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누리집에 공지된 신청방법에 따라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 10월 중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될 본선 진출팀에게는 KRISO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기술 자문도 지원한다. 본선은 11월에 해상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KRISO 심해공학연구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이디어 발표 및 모형시험 평가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nbs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 년간(’99~’20년) 국제특허출원의 전체 발명자 중 여성 비율은 13%이며, 현 추세로 50%에 도달하기까지는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특허 외의 지식재산인 디자인권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변화 수치가 포착됐다. 특허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 중 여성(개인)의 출원 비율은 ’99년 7.6%에 불과했으나 ’22년에는 31.8%로 최근 20여 년간 약 4.2배 증가했다. 로카르노 디자인 물품류*로 살펴보면 ’22년 제1류(식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등)에서 여성의 출원 비율이 각각 51.0%, 50.4%로 남성의 출원을 넘어섰다. 로카르노 물품류 도입(’14. 7월) 이후, 여성의 출원 비중이 50%를 초과한 물품류가 등장한 것은 ’22년이 처음이다. 제3류(여행용품 등)[49.8%], 제11류(장식용품)[49.5%], 제30류(동물관리 및 사육용품)[44.7%] 역시 곧 여성 출원 비율이 남성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2년 여성(개인)의 디자인 출원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조사됐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①‘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 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②‘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①‘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②‘면제자에게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9. 1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와 ‘방위산업분야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과 4대 방산수출 국가 달성을 위하여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이러한 정책방향 아래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K-방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수십년간 쌓아온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22년 수출 수주 173억달러)을 거두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K-방산이 4차 산업혁명을 융합한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산 대·중소기업 간 혁신 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양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방산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연계할 계획이며, 주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년 예산안을 올해(1조 2,547억 원)보다 13.5% 감소한 1조 8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식량주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과 확산을 통한 농업ㆍ농촌 활력화와 현안 해결 및 한국 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구조 조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농업ㆍ농촌 현안 중심으로 과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로 청의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영역은 농식품부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①기초 식량주권 확보 548억 원 ②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828억 원 ③꿀벌 폐사, 밭농업 기계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현안 해결 지원 255억 원, ④지역농업 활성화 925억 원, ⑤케이(K)-농업기술 세계적 확산 595억 원을 편성했다. &nb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역대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정부도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혁신위는 시장 상황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선행 공급지표 감소가 국민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혁신위 위원들은 공급금융 원활화, 규제 정상화 마무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전반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 애로 해소, 규제 개선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LH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도 계획된 공급 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담가능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에 심어야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