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법무부는 8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3일 서울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만나 국내 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해수부가 한국무역협회에 상생 협력을 요청하고, 협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져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기업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에 수산물 사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수협중앙회는 양질의 수산물이 우리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구자열 회장도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라며, “고수온과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산림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임업 협회·단체장들과 산림분야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의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속 14개 임업 협회·단체 중 (사)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림청이 2023년에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 산사태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기(氣)를 살리자’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 2023 동행축제의 제2막이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기자 회견실(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됐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운동(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개최한다.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氣)를 살리는 운동(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개최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8월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15~16)’, 영광 ‘불갑산 상사화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2일 오후 2시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GTX-C가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원 장관은 협약식에서 “’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내 착공을 기대하며 정식 출범을 알리게 됐다”면서, “GTX-C는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연내 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GTX는 출퇴근 시간에 쓰는 귀중한 삶의 시간을 자기 계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프라와 도시 구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가철도공단과 현대건설 측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특허청은 8월 22일 16시 2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고품질 특허심사를 독려하고 강한 특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심판관의 심사·심판 품질을 평가해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심사관에는 국제상표심사팀 이준재 심사관 등이,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2부 배흥선 심판관 등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박사학위를 가진 심사인력이 전체 심사관의 36.6%에 달하는 등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 수와 이에 따른 높은 심사부담은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허청은 심사 외 업무를 줄이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에게 향상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을 펼쳐 왔다. ’22년 하반기부터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심사지수 체계 개선 ▲통지서 간소화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특허청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하는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파나마 경제사절단과 조찬을 갖고, 한국과 파나마 양국 간 통상・투자, 인프라, 금융 분야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의 이번 한국 방문(8.20-8.24)은 지난 7월 한 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후속 협력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중남미 해운․물류의 중심이자 중미지역 우리의 최대 교역 및 투자국인 파나마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 교류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파나마 경제사절단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특히 파나마 인프라 개발 및 금융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한 총리와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2일(화, 10:30~), 고열작업을 통해 맨홀 뚜껑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중소 주물 제조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열(高熱)작업은 주물제조공정 중 금속을 가열·압연 또는 가공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화상은 물론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고열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소는 폭염기 외부 열기를 받으면 작업장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고열작업 종사자의 열사병 등 건강 예방이 더 중요해진다. 고열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반드시 ①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② 시설 설치․개선, 건강진단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또한, ‘물-휴게시설-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④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시설 설치, 작업자 외 출입금지 조치, 방열복 등 보호장비 지급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주물제조시설과 휴게시설, 외국인기숙사 등 시설・장비상태를 점검하고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 채용박람회를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해외기업 및 외투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단일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2개 기업이 참가한다.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 부스를 운영하여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취업특강, 현직자의 취업성공사례, 기업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국내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기업 및 외투기업의 채용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인 것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본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기업이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