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관세청은 8월 29일(화, 14:00∼18:00),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 기업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31일(목, 10:00∼14: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됐다. 설명회 연사로는 7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프릴리안토(Eko Prilianto) 통상무역관이 참석했으며,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사항,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인니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2023년 8월 24일)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9일(화) 14시30분,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일경험사업'에 참여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자/정보기술(IT) 제조기술자(삼성전자),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삼성전자), 한식조리사(웰스토리), 정보기술(IT) 서비스기사(삼성SDS), 선박제조 기술자(삼성중공업) 등 5개 직무에 대해 삼성 계열사 등 주관으로 맞춤 교육과 일경험을 제공한다. ‘삼성희망디딤돌 1.0’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2.0’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식 장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경험 등 일자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금년도 약 2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1,900억 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 원, ’23년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한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23년 대비 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 90억 원(’23년 대비 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 원(’23년 대비 6.4%↑)으로 올해보다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 원, ’23년 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 원, ’23년 대비 6.6%↓)은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등이 대폭 확대됐으며, 연구개발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산림청은 상반기 임산물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8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 수출기업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 감, 표고버섯, 대추 등 10개 품목의 대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하반기 수출 촉진 대책과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기업들은 ▲ 중국의 수입식품 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 강화, ▲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의 필요성 등 수출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림청은 ▲ 비관세장벽에 대응한 상담(컨설팅) 강화, ▲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 ▲ 수출통합조직 육성, ▲ 국제박람회 참가 확대 등을 통해 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들어 국내 산업 전반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수출 여건이 어렵지만,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해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올해 10월 개소 예정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를 활용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우디 내 법인설립, 투자허가 획득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추천서를 통해 기업가 투자허가(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우디 투자부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 소통경로(채널)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우디 진출기업의 사무공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출장 시 관계망(네트워킹) 및 협업할 수 있는 공유 사무실(오피스)도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입주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사우디 공동펀드’와 연계해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내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조달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공 조달정책 선진화 및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조달정책과’를 신설, 8월 28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주요 선진국 조달시장의 제도 및 국제 동향을 조사‧분석하는 업무와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전략 개발을 전담한다. 특히, 해외조달시장은 12.6조 달러(세계 GDP의 약 13% 수준)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우리기업의 새로운 성장 발판으로서 중요 영역이나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홀로 진출하기에는 진입장벽 및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글로벌조달정책과는 조달청이 보유한 기업, 기술 등 국내 공공조달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특화전략을 수립,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전략적인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확대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간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지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캄보디아 한우 1호 수출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하나이자, 케이(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유망한 시장이다. 또한 지난해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농식품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시장 확대와 우호 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듣 티나(Dith Tina) 농림수산부장관 등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를 만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미래 성장 분야에서 케이(K)-농업을 전파하는 등 양국 협력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현지 정부 고위급 관계자, 재계 인사 등과 함께 한우 1호 수출 계약식에 참석하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한국의 농림축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