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전일(10.19.)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며,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옹진군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란,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AI-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이다.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현재는 북도 35명, 연평 11명, 백령 11명, 대청 10명, 덕적 9명, 자월 13명, 영흥 14명으로 총 103명이 AI-IoT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오늘 건강'앱을 활용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AI 스피커 및 손목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지방계 등 5종 건강측정기기를 제공하고, 이 기기를 활용하여 제때 약먹기, 매일 걷기, 매일 물 충분히 마시기 등 개별 미션을 부여하여 스스로 건강관리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통해 7개면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가일보 최정현 기자 | 모바일 신분증,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다가갑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신분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정부 앱 설치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특징은? · 민간 앱에 직접 신분증 발급 국민은 민간 앱으로 바로 손쉽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 · 1인 1동일 신분증 원칙 개인 단말기에 신분증 종류별로 하나의 신분증만 발급하고, 다른 단말기에 신분증 재발급 시 기존 신분증은 자동 폐기 · 복수 민간 앱에서 신분증을 공유 발급받은 신분증은 여러 앱에서 공유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를 위한 삼성전자 MOU 체결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출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 보세요.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정가일보 최정현 기자 |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정가일보 최정현 기자 |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
정가일보 최정현 기자 |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며 덩달아 치아보험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치과질환 보험사기 방지법, 함께 알아봐요! 치과치료 보험금 증가로 보험 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에는 조직형 사기 형태로 발전 중이니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사례1' 보험설계사 연루 조직형 보험사기 치과 상담실장 A,B씨는 보험설계사로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한 환자를 질환이 없는 것처럼 하여 가입시킨 이후 환자들이 보험금 1,300만 원 수령하게 함 시행하지 않은 수술 허위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2'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 식립만 받은 후 허위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 총 12회에 걸쳐 수술 보험금 1,200만 원 수령 *임플란트 뿌리를 지지해줄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잇몸뼈를 보충해주는 수술 하루에 한 수술을 여러날로 나누어 과다 청구하면 안돼요! '사례3' 치조골 이식술 과다청구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보건소를 방문하여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했다. 이번 접종은 고위험군 접종 시행 첫날인 10월 19일,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9.26일)하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접종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변이에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3배 가량 높은 XBB.1.5 단가백신이며,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전화 사전예약 시 보호자에 의한 대리예약을 허용하여 고령층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접종 편의를 제고했다. 한 총리는 백신 접종을 마친 후, “올해 많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특히, 코로나19는 감염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큰 위협으로, 어르신들께서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인천 동구는 10월19일~2024년 3월31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코로나 감염 후 시간 지나면 면역력이 감소하고, 신규 변이가 지속 출현함에 따라 주기적인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플루엔자(독감)처럼 매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대상자는 12세 이상 전국민이 가능하며, 접종권고대상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접종이 시작된다. 구는 19일부터 접종권고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2~64세에 해당하는 구민은 11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사용하는 백신은 국내 유행 변이의 98.7%를 차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XBB 계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 XBB.1.5 단가백신(화이자‧모더나)이며, 기초접종 유무와 과거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로 접종이 완료된다. 김찬
정가일보 최정현 기자 | 죄질은 가볍지만 엄연한 범죄인 경범죄!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신기한 경범죄 TOP5 1. 무단소등 (제3조 제1항 제27호) 공공장소에 켜진 조명을 멋대로 꺼버리는 행위 2. 미신요법 (제3조 제1항 제31호)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행위 3. 공무원 원조불응 (제3조 제1항 제29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 또는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해도 무시하는 행위 4. 행렬방해 (제3조 제1항 제36호) 공공장소의 행렬에 멋대로 끼어드는 행위, 즉 ‘새치기’ 5.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 (제3조 제1항 25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을 가진 개 혹은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적용 ※ 이외에도 동물보호법 등에 비슷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경범죄 ·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41호) 이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더욱 무겁게 처벌!’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
정가일보 최정현 기자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디자인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정책 5가지를 준비했어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보험료의 50%~최대 80%까지 상향 지원(기존 20%~50%) '규모' ’24년 예산안 15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추후 공고 확인 2.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리 고민이시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드립니다. '지원' 기업당 5,000만 원 한도, 금리 4% '규모' 24년 예산안 5,000억 원 * ’24년 계획으로 확정 내용은 ’24년 2월 공지 예정 3. 희망리턴패키지 막막한 폐업과정, 철거비에서 재창업까지 든든합니다. '지원' · 경영개선 : 경영진단,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 재취업 : 재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지원 · 재창업 : 비과밀 업종 중심의 재창업 교육, e-커머스·유망업종 분